얼마 전 모 DJ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잊을만하면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계속 발생하네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가끔 체혈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하나다 시간을 끌어 해독하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이유다.
하지만 체혈을채혈을 하면 일반단속보다 수치가 대부분 높게 나온다. 채혈을 할 경우 일코올 분해 속도와 단속시간 등을 고려해 계산하여 추정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감형을 해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먹히는 꼼수로 통하고 있다.
예로 음주운전을하다 배달기사를 치고 달아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이유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였다.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
이번 DJ 음주사건도 입건 되자마자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성문은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판사에게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어필하냐에 달렸다.
탄원서는 주위 사람들 특히 유명인사나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해주면 더욱 좋다. 이러한 것들로 감형이 되는 게 웃기지만 실제로 먹히고 있다.
음주운전 상습운전자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하기 전 알코올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을로 적발이 되면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음주운전방치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건부 면허라고 부른다. 시동을 걸때마다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면허다.
음주운전은 하지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