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방법 대상 포상금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 복지 서비스(재난 지원금, 보조금, 급여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이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 부정 위반 사례

•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후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허위 신고
• 산재급여 부정수급
•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 위반 사례

•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연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 보조금 교부조건에 미달하는 부적합자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 청구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수행 위한 건물 신축 후 승인 없이 임대 사업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신고

 

누구든지 복지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위원회에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포상금

부패행위 신고 보상 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지 보조금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포상금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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