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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교육 알아볼께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을 말한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
2021. 10. 2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