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국산자동차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반성문 탄원서 양형
얼마 전 모 DJ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잊을만하면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계속 발생하네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
2024. 2. 11.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