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구제 회복 방법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구제 및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돼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1. 대상 가족의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2. 받을수 있는 조건 과거 음주단속 전력이 없는 사람 음주수치가 0.12% 미만일 것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불투명할 것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가 없을 것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2021. 10. 24. 12:19